법령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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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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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김성환 1 양성태 1 오수미 1 김대영 1 김영운 1 김순 1 김종성 1 김정기 1 강성헌 1 김의자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서울고법 2024. 4. 5. 선고 2024노9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확정[각공2024하,3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2023년

2.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도1069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2024상,1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2020년

3. 대전지방법원 2020. 9. 17. 선고 2020노199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2016년

4.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503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공2016하,10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2015년

5.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7294,2014전도276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일부인정된죄명:강제추행)·강제추행(일부인정된죄명:강제추행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부착명령][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6.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도1380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2015상,4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2014년

7.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708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상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야간주거침입절도)·재물손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2012년

8.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26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2013상,112]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사면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9.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5291,2012전도112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부착명령][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부착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2011년

10. 서울고등법원 2011. 10. 6. 선고 2011노2069,2011전노26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2010년

12. 서울고법 2010. 12. 16. 선고 2010노2933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확정[각공2011상,219]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13.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10도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2010상,8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2009년

15. 서울중앙지법 2009. 9. 17. 선고 2009고단35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절도)] 항소[각공2010상,1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2007년

16.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도5756 판결
  [업무상배임][미간행]
   업무상배임
   형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2005년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26. 선고 2005노182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절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